역시 이정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정현은 그분을 위해 단식을 마치지도 못했다 이정현이 그분을 위해 단식을 끝 마치고자 했더라면 이정현대표는 3주정도는 단식을해야됬다. 그러나 이정현대표의 체력은 1주도 버티지 못했다. 이정현대표는 지금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 있다. 이제 1주가 됬지만 말이다.

              이재명시장 단식8일차

위 사진을 보면 알수있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 8일차때 시정업무를 보았다. 그런데 이정현대표는 그러지못했다. 물론 그는 며칠전에 청와대에서 송로버섯과 샥스핀등을 먹었다. 그것이 눈 앞에 아른거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웃긴것은 

                너무 웃기다. 개콘에 나가라!!
 
   이 기사다.. 정말 개콘에 나가야 할 것 같다
어찌됬든 이정현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국감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靑•與는 물러설 길이 없다. 이제 드디어 미르, k스포츠재단이 수면위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응은 지켜보면 재밌을것같다. 요새 정치상황이 정말 코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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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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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29일) 썰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적이있다. 그때 유시민작가는 국정감사일정이 모두 끝날때까지는 중단하지 못할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정현 대표가 길게 가봐야 다음주 초에 중단할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정현대표는 단식 6일차이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8일차때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훨씬 심각한 몰골로 언론에 모습을 비추었다. 물론 이정현대표가 문을 걸어잠그고 단식을 했기때문에 음식을먹었는지 물을 마셨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설마 그런짓을 했을가능성은 거의없다. 어찌되었든 탈진한 상태로 언론에 얼굴을 비추었다는것은 단식에 의지가 없는것같다. 거기에 박근혜대통령도 단식을 말리고있다 따라서 단식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정현대표와 함께 단식을 하겠다도 나서면서 이정현대표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복귀를 하지않아서 국감을 흐지부지할수 있기는하다. 어찌됬던 새누리당의 이러한 술수는 유치하면서도 머리를 꽤 쓴것같다. 어차피 새누리당의 목적은 국감을 흐지부지하는것이기때문이다.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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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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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드디어 다들 미친건가.

진짜 정치 잘 모르지만 이번 정권 박근혜때문에 정치 관심 갖게 된다. 어쩜 이리 빡치게 하냐? 박근혜 넌 진짜 최악의 대통령이다.

할머님들을 10억엔에 팔았냐? 누구마음대로?

역사를 팔아먹은 정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지난해 12.28 위안부합의를 맺은 한.일 양국정부는 당시 불가역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위안부합의를 맺었다. 문제는 당사자와 전혀 합의되어있지 않았고 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인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과 일본이 지원하기로한 10억 엔의 사용처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우리정부는 위안부할머니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 이때 너무 분노한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으며 김태현이사장 얼굴에 캡사이신을 뿌리기도했다. 이에 검찰은 이 학생들에 검찰출석을 통보했다.[각주:1]

                                        [인용 출처는 각주에 달았음.]

 위에 인용한 글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일본이 10억 엔 출현을 소녀상과 연계할수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출처 jtbc썰전 왼쪽이 이준석대표,오른쪽은 이철희 의원]

 전에 이준석씨는 소녀상을 철거하면 박근혜정부 규탄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소녀상은 일본이 압박하더라도 민간이 세운것 이기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지 못할뿐더러 만약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범국민적으로 박근혜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박근혜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은 철거를 하기는 어려울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친일청산을 하지못했다 그에 따라서 친일파인 다카키마사오(=박정희)가 대통령을 하며 18년 장기집권을 한것 역시 대한민국의 수치다. 거기다 다카키마사오는 지금 수구보수세력에서는 신격화 되어가고있는 인물이다. 그의 딸인 박근혜가 이런것은 결국 우리가 애초에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것이 크다고 할수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친일파재산몰수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미미했다. 나는 친일청산을 해야만 우리가 더 발전되고 사회의 양극화도 해소되며 정의로운 국가로 성장할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민특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반민족행위자에대한 처벌을 하고자 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다. 특히 그는 반일 감정이 심했었다. 1954년 취리히월드컵 예선전때일이다. 당시 아시아에는 본선진출 티켓을 한장만 주었는데 참가신청국은 우리와 일본이었다 그때는 아직외교관계가 맺어있지 않아서 입국하기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본인이 우리땅에 발 한발자국도 못 밟게한다고 했다 그러자 우리는 몰수패에 당할위기에 몰려있었는데 결국 일본에 지면 현해탄(한국해협)에 선수들이 몸을 던지겠다는 말을 하고나서야 일본과 경기를 치를수있었다. 이토록 반일감정이 심했던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자와 손을 잡았다.[각주:2] 결국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만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친일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지금도 기회는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다고 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잘살고 독립운동을하면 3대가 가난한 이 문제있는 우리나라 해결하기위해서는 친일청산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406161 [본문으로]
  2. 유시민:나의 한국 현대사 77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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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글은 총선전후해서 작성됬어야 했던 글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쓴 이유는 그 당시는 우선 야권의 승리로인한 기쁨 가장중요한것은 그때는 블로그에 글을 쓸생각을 하지못해서였다. 우선 이 글을 시작하려한다.

 나는 20대총선이 끝나고 충격을받았다 총선전 208석이 가능하다던 새누리 총선직전에 180석 까지는 내려갔지만 사실 180석이라함은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법을 가능케할수있는 의석이었기때문에 걱정된 마음으로 총선개표방송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출구조사결과에서 새누리 118~147석 더민주 97~128석 국민 31~43 정의 3~7석 무소속 8~20석을예상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그래도 새누리는 150석이상은 차지할거라고 생각했다.

 

                                                                [출처 jtbc]

 

 그리고 결과는 내 예상을 빗나갔다. 더민주가 123석으로 1당이된것이었다 거기다 야권을 다 합치면 171석이나됬다.

                                                   [출처 위키백과]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더민주가 호남의지지를 얻지못하고도 제1당의 지위를 지켰다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짚어가야한다, 혹자는 만약 호남이 국민의당을 뽑지 안았더라면 더민주의 단독 과반이 가능했을것이고 안철수의 정치인생에 큰 오점이생겨 더이상 정치인을 하기 어려웠을것이며 그로인해 다음대선에서의 야권단일화가 수월했을것이라며 호남을 비난한다.

그러나 만약 더민주가 호남의석을 독점했다면 어떻게됬을까? 더민주에게 호남의석은 먹고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기때문에 호남표를 소중히여기지는 않았을것이다,물론 내 개인적인생각이다.

 지금 이 글을 쓰니 나는 이런생각이든다 과연 더민주가 호남의석을 독점했더라면 지금의 국민의당처럼 나갈수있었을까? 나는 처음에 국민의당을 싫어했고 안철수를 정말 싫어했다 그로인해 새누리가 개헌선을 넘기기라도 한다면 그 뒤는 상상하기도 싫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됬다. 국민의당이 오히려 야당의 몫을 제대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사드문제만 봐도 그렇다, 더민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있지만 국민의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지금 이상황에서 나는 다시한번 묻고싶다 호남이 투표를 잘못했느냐고. 물론 현재도 나는 안철수가싫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보는입장은 잠시나마 달라진듯하다,

 또한 호남을 비난하던 분들께 여쭤보고싶다. 그동안 보수여당만 찍어온 영남은 왜 비난하지않는가 그리고 왜 호남은 민주화의성지로써 희생을 감당해야하는가

 그간 호남은 광주는 민주화의성지로써 희생을 강요받아야했다 90년 3당합당이전 민주vs반민주라는 정치적 지역구도에서벗어난 3당합당이후는 호남vs비호남으로 갈라졌다. 그러면서 자연히 호남에게는 희생이 강요되었다 그리고 호남은 언제나 2번을 찍어서 희생을 강요하는곳에 화답했다. 그러나 이번은 2번이 아닌 3번을 찍었다 과연 이것이 호남이 그토록 비난받아야하는 이유일까? 호남도 2번이아닌 다른번호를 찍을 자유는 있다.

뭔가 횡설수설한느낌이 들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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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aver.me/5AiM4ztI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고등학생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선관위가 드디어 일을한다, 나는 이 법안이 꼭 성사됬으면 좋겠다 이 법안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더욱 발전할것이고 청소년들의 정치에대한 관심이 증가되서 투표율 증가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법안에 이어서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수있도록 관련법안이 개정되었으면 한다,그렇게되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큰 획을 긋게 될것이다,우리가 여성참정권을 매우 힘들 얻었지만 결국 얻어냈듯이 청소년들도 참정권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또한 청소년들중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다,그러나 청소년들이 아직 사고가 완전히 성장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만 투표를 하게하면 어떨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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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월28일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 는 논란이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각주:1]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침해원칙을 침했고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것 (법 8조 3항, 10조 1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한국기자협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기자협회가 김영란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언론인이지, 기자협회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는 취재 관행·접대 문화의 개선·의식 개혁이 (김영란법을)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각주:2]

 

 또한 헌재는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이용한 금품 제공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에 대해 논란이된 네가지 부분 모두 합헌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각주:3]  [각주:4]

 얼마전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조선일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란법이 농-어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듯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아래는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의 반응이다. 

 

농어촌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나라가 깨끗해지면 그게 경제에 더 좋은건데....

 

공무원,기자,교원들에게 주는 선물한우가 전체 판매량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길래 이 기자분은 다른사람내세워서 우는소리는 하는건가? 국민은 5천만인데, 한우선물받는 공무원들이 3백만씩이나 되나? 이러니 나라가 잘 될리가 없지. 나머지 국민들은 돼지고기 구워먹는데, 기자분들은 한우구워드시는지. 한우농가 잘되려면 뇌물받지 말고, 수입고기 먹지말고, 직접 사드시기를.

한우 농가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받친 한우세트 뇌물로 살아왔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김영란법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99113

 

7월28일자 mbn기사

 

 김영란법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공격을 이겨내고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도 한계는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것 이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의원은 국회의원 적용 개정안을 발의했다.[각주:5]

 

노회찬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첫번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다.

 

 

 

 

  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36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본문으로]
  2. http://omn.kr/khrf [본문으로]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440.html [본문으로]
  4.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D%95%9C%EC%9A%B0+%ED%95%9C%EC%88%A8&ie=utf8&query=%EC%A1%B0%EC%84%A0%EC%9D%BC%EB%B3%B4+%ED%95%9C%EC%9A%B0+%ED%95%9C%EC%88%A8&url=http%3A%2F%2Fdvdprime.donga.com%2Fg2%2Fbbs%2Fboard.php%3Fbo_table%3Dcomm%26wr_id%3D9812695%26sca%3D%25ED%2594%2584%25EC%25B0%25A8%26sfl%3D%26stx%3D%26sst%3Dwr_good%26sod%3Ddesc%26sop%3Dand%26page%3D8&ucs=8juQxc6PICSs [본문으로]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19302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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